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업가나 국회의원들이 007 가방에 든 거액의 돈을 건네며 부탁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수치들을 보면 한 번쯤은 함께 화를 내며 사회의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뇌물수수죄는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자격증. 또는 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33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약속하여 공여하였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성립한다. 뇌물죄는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뇌물죄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직무 또는 실제로 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직자는 에 속하는 직무 등 그 지위에 따라 공직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직무를 포함한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죄의 처벌 대상 공무원, 중재인 등 직무상 불법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뇌물수수, 선뇌물수수, 제3자에 의한 뇌물수수, 뇌물수수 후, 뇌물수수 후 기만행위 등 상호 의사표시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사기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뇌물 제공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 금액이 가중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이 너무 가혹하여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공하지 않고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고,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의혹 사건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당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임용을 목적으로 장관의 아들에게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의도로 거짓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니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시 관련 인턴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악랄한 범죄이며, 다른 아동·청소년의 땀과 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와 관련된 기부금에도 해당되며, 부정청탁은 비관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처벌 수위가 과했다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