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 상한제의 의미, 적용지역 및 실제 거주의무
오늘도 2번째 포스팅!!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포스팅은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포스팅이므로 개별적인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미리 정해진 기본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제도다. 매매가 상한액은 개별 아파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비용에 정부가 정한 감정지비(주택비)와 기본공사비를 더해 결정된다. 기본공사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사전)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최초로 매매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매매가격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한때는 부동산 위기까지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1989년부터 매매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계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IMF 등의 불황으로 이어지자 규제가 완화되어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완전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시장에서. 이에 따라 신축주택의 매매가격은 점점 높아져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2005년 매매가격 상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후 주택에만 적용하게 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한 토지인 공유지에 건설되었으나 2007년 9월부터 사유지에 건설된 주택에 본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감소, 아파트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다시 발생했고, 결국 2014년에는 민간 택지에 대한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매매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택지 중 매매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참조하세요. 구역 분류행개 필수주택가격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최근 12개월간 판매가격 인상률은 인상률의 2배를 초과합니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단, 매매실적 부진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건축면적 통계를 활용함) 청약경쟁률 ⓒ 총 5개 최근 2개월 :1(국민주택규모 10:1) 과잉거래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요건 판단 ⓐ+(ⓑ또는 ⓓ) 신청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적 자유 해당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 심의·의결 필요), 특수지역 초고층건축물 관광지역, 재건축 등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30가구 미만 주택 등 매매가격상한제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건축비(기본공사비+공사비추가)+택지지비(평가가+택지부지추가) 지난해 1월 3일 기준 매매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3구)이다. 지난해 1월 3일 기준 강남, 서초, 송파),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시 최소 2년, 최대 5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갭투기 방지를 위해!!)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매매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가격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 차이로 개선안이 1년 넘게 보류됐고, 실제 거주 의무화로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 속에 결국 ‘3년 유예’로 절충안이 도출됐다. 실제 소비자. 포스팅 보실 때 참고해주세요. (2024년 2월 29일! !)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가격 상한제 적용으로 꾸준히 계약중인 인기사이트 판교TH212 입니다. 판교TH212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으로 꾸준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인기 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 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