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기 테스트 불이행에 대한 처벌
20년간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강수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1차, 2차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청원서나 뉘우침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 가운데 이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들은 대부분 제압당해 대응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속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지 … Read more